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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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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율촌
3
화우
3
한결
2
헌암
2
바른
2
양헌
2
신아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2구합61893 판결
  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3.03.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
  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,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,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2021년
2020년
8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9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8다224699 판결
  [회사에관한소송][공2020하,1331]
   회사에관한소송
   상법

2019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3 선고 2019구합57817 판결
  사망을 원인으로 과세이연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9.01.08 선고 2018구단57974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특법 제46조의7 소정의 ‘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’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16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8.04.18 선고 2016나12428 판결
  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상법

2017년
20. 대법원 2017. 7. 14. 자 2016마230 결정
  [주식매매가액결정][공2017하,1701]
   주식매매가액결정
   상법

2016년
24. 수원지방법원 2016.07.07 선고 2015구합1282 판결
  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5.07.07 선고 2015누31987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5.06.24 선고 2014누8515 판결
  주주와 법인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을 뿐,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4년
32. 서울고등법원 2014.11.05 선고 2013누6871 판결
  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·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36. 서울고등법원 2013.12.13 선고 2013누25773 판결
  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37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112247,112254 판결
  [명의개서절차이행등·명의개서절차이행등][공2014상,158]
   명의개서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38. 대법원 2013.08.23 선고 2013두5791 판결
  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2년
41. 서울행정법원 2012.07.20 선고 2012구합11140 판결
  명의신탁약정이 부존재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4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3 선고 2011구합22709 판결
  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1년
45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1 선고 2011구단10105 판결
  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

46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1 선고 2011누9203 판결
  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7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누6877 판결
  법인간 주식의 포괄적교환계약에 따른 교환가액은 개인주주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

48. 서울행정법원 2011.02.15 선고 2010구단10252 판결
  주식교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0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9 선고 2010구합13440 판결
  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54. 서울행정법원 2009.02.27 선고 2008구단3404 판결
  시가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가액과 정산액의 합계액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2005년
2003년
1981년
58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다141 판결
  [주권인도][집29(3)민,055,공1981.11.1.(667) 14332]
   주권인도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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